지금까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진행을 하는데 장기적인 시간 소요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재개발 진행시 문제점 보완으로 정부등 공공주도의 공공재개발이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가 주도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공공재개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는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재개발이 한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절차도-서울시
1.공공재개발의 장점
1)공공기관이 주도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며 이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2)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재정적,행정적,세제적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공공기관이 주도하므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간의 분쟁을 줄이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4)공공재개발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익을 우선하는게 목표이므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공공재개발은 종합적인 도시 계획과 연계되어 진행되므로 주거지.상업지, 공공시설, 교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균형 잡힌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6)노후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공재개발의 혜택-서울시
2.공공개발의 단점
1)공공재개발은 계획 수립, 주민 동의, 인허가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므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공공재개발은 법적 절차와 규제가 많고 복잡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공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자나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주민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공공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5)정부의 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로 인하여 정책 변경이나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6)공공재개발은 공익이 우선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이 다소 낮을 수 있으며 민간 개발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공공재개발 주목해야 하는 이유
1)공공재개발은 오래된 도시 지역이나 기존 공공 시설을 개선하여 도시 재생을 촉진합니다. 이는 도시의 물리적인 모습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건축 및 도시 계획 원칙을 준수하여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공공재개발은 다양한 사회적 그룹을 포용할 수 있는 주거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인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거나, 문화 시설과 공공 공간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모든 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3)공공재개발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프라와 시설이 조성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업 활성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된 지역은 주거와 상업의 혼합이 가능하여 지역 경제의 다각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4)공공재개발은 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장소를 보호하고, 공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재생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계획과 지원을 받아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도시 계획과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절차도-서울시